"서민 금융부담 경감, 불합리 금융관행 개선토록 금융위 등과 협력"
불공정거래·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엄정 대응해 투명한 시장 구축"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지켜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이 신뢰를 확보하도록 소비자 보호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기 위해 우선, 업권별 잠재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사의 사전적 위기대응수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도 강화한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반복되는 금융회사 사건·사고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신뢰를 확보하도록 소비자 보호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따뜻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명투자와 자기매매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자산운용 업계에 강한 경고 메세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자본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오늘만 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지켜보지 않을 수 없고 위법사항 발견된다면 가능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열린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징계 원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공개하지 않았다. 최종 징계 수위는 한 달 후에 결정될 전망이지만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직무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 검사들을 제재를 위한 불법사항에 대한 적발도있지만 건전성 관리나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차원"이라며 "자산운용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도 지원한다.
이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가공, 디지털자산 등과 같은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 축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금융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진작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 등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모든 감독업무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독업무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독 절차의 사전·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감독정책을 펼칠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금융사가 잘 적응하도록 돕겠다"면서 "사후적으로는 금융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함께 추진하는 금융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감독업무 관행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와 소비자의 신고·신청과 관련해 업무의 진행과정과 처리시점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업무 과정의 청사진을 미리 금융사에 제시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