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국내 금융사들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한해 동안 내는 감독분담금·예금보험료가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8%(3478억원)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독분담금이 2684억원, 예보료가 4조5358억원을 기록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예보료도 은행들이 한해 2조9284억원을 내며 가장 큰 금액을 납부했고 뒤이어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으로 예보료를 많이 냈다.
감독분담금과 예보료가 금융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등 5개 업권이 낸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 총액은 4조4564억원으로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37조1454억원)의 12.0%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용역결과를 거쳐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지만, 분담금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예보료도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보료 부담이 과중한 데다 배분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이러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