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차관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박일준 산업차관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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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3일 국내 산업계외 에너지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유례없이 폭등하고, 겨울철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젱이 격화하면서 에너지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LNG가격은 지난해 1분기 1MMBtu당 10달러에서 지난 달 55달러로 5.5배 높아졌고, 유연탄도 같은 기간 톤당 89달러에서 419달러로 4.7배 올랐다. 

이는 무역적자 심화, 기업 생산비용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대돼 무역수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에너지 요금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전기요금이 2021년 1월에 비해 68% 올랐고, 일본 36%, 독일 22%, 미국 22% 올랐다. 그에 비해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은 전년동기 대비 4.0% 오르는데 그쳤다.

OECD도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한전의 투자 여력 저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과 투자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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