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국감에선 인앱결제와 망사용료 등 정보통신관련 업계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 결제 수수료 과대 부과 의혹 등으로 애플코리아의 현장 조사하는 등 각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다. 다만 주요 이슈가 있음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증인 채택이 부결돼,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등을 묻기 위해 홍은택 카카오 센터장,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IT업계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과방위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은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법무총괄과 짐 가필드 넷플릭스 본사 정책총괄 부사장, 국내 통신 3사 대표 등은 국감장에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인이 단 한명도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망중립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OTT 등 콘텐츠 서비스 기업의 망 사용료 문제는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위원회 국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는 법안을 비롯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망사용료법' 문제를 두고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와 ISP(인터넷제공사업자)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3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이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무임승차'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CP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지어 아난드 구글 부사장은 망 사용료 법에 대해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는 글을 적기도 했다. 또 구글 유튜브는 망 무임승차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크리에이터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유튜브 내에서 법안 폐기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망사용료와 함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부당한 인앱결제 문제 또한 이번 국감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제정했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양사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 또한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 사실상 기존의 인앱결제 채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을 제기하며 애플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그런데도 애플은 최근 인앱결제 가격 인상을 기습 결정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 때면 매번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일반 증인을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번에도 중요시 되는 IT 이슈에서 증인이 참석하지 못해 맹탕 국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