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액이 올해 연말까지 발행한도의 두 배를 넘게 돼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8배로 늘리는 방안과 한도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지난해 말 91조8000억원에서 올해 말 29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사채발행누적액은 같은 기간 38조1000억원에서 7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적자상태에서 내년 3월 결산을 완료하면 사채 발행한도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이 대폭 삭감돼 발행한도가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발행액이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한전의 적자는 올해 말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부족 자금의 90% 이상을 사채 발행으로 조달해왔는데, 사채발행 한도가 축소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사채의 상환이 불가능해져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 

또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전력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한전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법 개정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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