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진통 끝에 넷플릭스·구글 한국 대표 국감 소환
과방위, 진통 끝에 넷플릭스·구글 한국 대표 국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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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통 끝에 국정감사 일반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단골 손님인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 대표 대신에 3사 임원과 넷플릭스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과방위는 국감 첫날인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총 10명의 일반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당초 국감 출석이 거론되던 이동통신 3사 대표는 모두 제외됐다. 대신 강종렬 SK텔레콤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임원들과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이 24일 2차 종합감사 때 출석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1차 종합감사 때는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각각 부르기로 했다.

'개인정보의 온라인 광고 활용'(구글),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애플) 논란 등 국내 이용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망 사용료 의무화' 논란과 관련한 질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ISP)와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 계약을 맺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외에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정영학 맥도날드 상무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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