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눈속임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도체, 플랫폼 등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고,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픈마켓, 배달앱 등 불공정약관 시정과 같이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를 강화하고, 신규편입·지정된 기업집단에는 법 위반 예장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는 개선하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배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는 한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조사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공정거래 법 집행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