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삭감된 데이터 예산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현 정부가 최근 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로드맵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증액 요청까지 이어졌다.
11일 국회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헀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음에도 내년 예산을 40% 이상 삭감했다"며 "에산을 삭감함녀 시장 성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지원 위해 '데이터바우처'사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에 대한 감사도 이어졌다.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1240억8000만원) 대비 347억1000만원 감액하면서, 전년 대비 28% 떨어진 액수다.
김영주 의원은 데이터바우처사업 성과를 소개하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3년간 정부 제정 기여를 통해 민간시장을 활성화시켰으나, 이제는 정부의 재정적 투자 방식보다는 민간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증액 요구와는 반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예산이 흥청망청 사용됐다며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5억2188만원을 데이터 바우처 홍보비에 사용했는 데, 다른 기관 대비 유독 많다"며 "광고를 YTN, MBC, JTBC에는 집행하고 TV조선, 채널A에는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은 "데이터 바우처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 사용됐고, 기관의 경우 구독자 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