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창용 "빅스텝 결정, 가계부채 성장속도 1%p 둔화시킬 것"
[일문일답] 이창용 "빅스텝 결정, 가계부채 성장속도 1%p 둔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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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5% 인상, 내년 1분기까지 물가 1%p 낮출 전망"
"환율, 과거와 단순 비교 바람직하지 않아···대내외 여건 고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박성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이번 빅스텝 결정으로 가계부채 성장속도가 1%포인트(p)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빅스텝 결정 관련 효과에 대해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250bp 인상)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진 누적으로 1%p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 기준금리를 0.5%p 올리면 가계와 기업을 합쳐 이자부담이 12조2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로 인상했다.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린 것은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4·5·7·8월에 이어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한 것도 한은 역사상 최초다.

한은은 '고물가'와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빅스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성장률이 소폭 낮아지더라도 '물가'가 정책 방향의 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이 통화정책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결국 생활물가 및 원·달러환율 급등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 기간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선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한은은 환율 상황에 대해선 '비상등'을 켜진 않았다. 이 총재는 환율에 대해 "우리나라 환율 수준을 단순히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환율 수준이 전세계 공통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과도한 위기의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환율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내려 잡았다. 올해 성장률은 한은의 기존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예정이지만, 내년 성장률은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내년 1분기까지 5%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의 일문일답]

- 빅스텝으로 금리는 올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빅스텝 인상 배경을 외환리스크 증대와 자본유출 확대 우려로 보면 되는 건가?

△ (빅스텝 배경에 대해) 환율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환율에 대한 고려가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가 수입물가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가 정점이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유발하고 있다. 당초 한은이 물가상승률이 10월까지 피크를 올린 다음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 이처럼 환율이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또 한미간 금리차가 너무 벌어지면 외화유출 및 마진콜 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이번 빅스텝 결정이 25bp 인상보다 '성장률', '가계부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

△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총 250bp 인상했다. 저희 계량모델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진 누적으로 1%p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50bp 인상 시 이자부담은 약 12조2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가계와 기업을 합했을 때 가계부채 성장 속도는 1%p 정도 둔화시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1~8월 중 3~4%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금리인상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빚을 내 사신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맞다. 이에 많은 고민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2~3년간 집값 크게 뛰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금융불안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집값, 가계부채 조정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시장에선 인상금리 사이클을 3.5%까지 보고 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말씀한 수준(3.5%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그보다 낮게 보는 위원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예상에는 전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린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금통위원 의견은 '워낙 불확실성이 심하다'였다. 미 연준의 FOMC 결정에 따라 전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에 가이던스를 드릴 수 있던 것은 금통위원간의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인상기조를 가져가되 많은 여건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내년 초에도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것으로 봤는데, 이는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한 금리인상 기조 이어가겠다는 것과 당분간이라는 말이 상충하지 않는 것인지?

△ 당분간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통위원 간 이해하고 발표문 작성 중이다. 한은의 현재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는 5%대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기조가 지속되면 수요 측이던 공급 측이던 기대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 물가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다. 부연하자면 물가 5%대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숫자를 의미한다. 물가가 5% 수준에서 소폭 떨어졌다고 해서 금리인상 기조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년 초까지는 5%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 환율이 1400원대로 뛰었는데 안정적으로 평가하셨다. 물가 이외에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환율 급등으로 인한 다른 문제는 더 없을지 궁금하다.

△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이다', '1450원이다'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환율 수준이 전세계 공통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과거와 비교하는 것은 과도한 위기의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다만 지금의 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

- 모두 발언에서 11월 FOMC 등을 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한은 결정이 수동적이거나 후행적이 되는 건 아닌가?

△ 개인적으론 동의하지 않는다. 강력히 변호하면 미국과 자꾸 비교하는데 미국은 인플레가 8% 넘고 유럽도 10% 넘는다. 우린 아직 5%대 인플레에 성장률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나은 상황이다. 환율이 급등하니까 금리 팍 올려 선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많지 않은가. 미국과 완전히 독립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선행적인 건 아니다. 위기 극복 이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연준은 금리인상 과정에서 경기 고통 감내하겠다고 했다. 한은도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

△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통위원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두 달 전이라면 한은은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세계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고 환율, 유가상승이 지속된다면, 중립금리 수준으로만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혹은 더 올려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기준금리 관련 결정이 한 번 남았고 미국은 두 번 남은 상황이다. 미국이 올해에만 4.5%까지 금리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말씀대로 (한미간 금리차를) 감내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

△ 환율을 잡기 위해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이를 기계적 따라가는 것 전혀 아니다.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한다. 미국과 금리차가 난다고 해서 1대1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속도와 시기를 고려하고 또 한미간 금리차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환율 변화,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한다.

- 취약차주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한은 통계를 보면 기준금리 50bp 인상 시 취약차주 인당 이자부담이 26만5000원 올라간다고 한다. 그 정도를 감내할 수준의 금리인상인가?

△ 이 부분의 역할은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중채무자 그중에서도 저소득자, 신용이 낮은 분들은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라 이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이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물가 잡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성장 정책을 펼 필요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 관련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기재부가 재정은 긴축으로 가면서 타깃을 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명시적인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변명하는 것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한은의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조건부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 7월 금통위 직후 언급한 포워드 가이던스도 9월 FOMC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었다. 다만 한은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더 높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바뀐 상황이다. 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 가져갈 예정이지만, 현재는 금통위원간 이견이 많아 당장 인상 폭 등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5% 수준의 물가인상이 지속되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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