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책은행·금융공기업 국감 주요 쟁점은?
尹정부 첫 국책은행·금융공기업 국감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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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예보·서금원 20일 정무위 국감 열려
산은, 부산이전 갈등 '안갯속'···법 위반 논란도
예보, 차기 사장 선임 두고 노사갈등 격화
지난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책은행 지방이전, 금융공기업 인사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오는 20일 열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0일 진행된다. 각 기업마다 국정과제 관련 현안과 사장 선임 등 중요 이슈가 많은 만큼 날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의 경우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두고 내부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은 직원들은 강석훈 회장이 임명된 후 첫 출근을 시도한 지난 6월 8일부터 본점 1층 로비에서 부산이전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두 차례 부산이전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산은이 지난 4월 부산시와 본점이전 실무협의를 마치고 부산국제금융센터 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를 사옥 건설에 활용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산은이 본점을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인데, 법 개정 전에 산은이 본격적으로 부산이전을 추진하면서 위법 논란도 나오고 있다.

국책은행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은 산업은행 내부 문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해당 문건이 공공기관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작성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리한 방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문건 유출 경위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량자산 이관한다는 내부 문건이 밖으로 나온 뒤 모 국회의원실에서 문건 유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했다"며 "정무위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사장 선임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보 사장은 김태현 전 사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석인 상태다. 사장 선임을 위한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최종 후보군을 금융위에 추천함에 따라 사장 선임 절차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사장 후보군과 선임 절차를 두고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예보 노조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의 인사전횡 전력을 두고 선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예탁원은 유 전 사장 시절 직원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탁원에 손해를 끼친 유 전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다수 야당 의원들이 예보 사장 선임과 유 전 사장에 대한 자료를 금융위와 예보, 예탁원에 요청한 만큼 날선 질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제해문 예탁결제원 노조위원장은 "유재훈 전 사장은 인사전횡 등 불법행위와 내부갈등 조장, 리더십 실패로 큰 실망을 안긴 CEO로 많은 직원들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장을 선임·임명함에 있어 최소한 공직 후보자 본인이 과거 공공기관장으로 재임 중에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면 공직자 인사검증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과 관련해선 전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외환거래를 두고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층 지원 실적을 두고 각종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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