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자금경색이 심화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원회의 '늑장대응'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금융당국은 강원도가 레고랜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급보증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채권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를 두고 안일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런 지적을 인정하는 한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위의 안일한 대처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지자체가 보증을 선 것은 굉장히 우량한 채권이란 뜻인데, 이렇게 높은 등급의 채권이 부도 처리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금융위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가 틀어지면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상황 어려운 것 뻔히 아는데 강원도가 뇌관역할을 했다"며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긴축 등 외부 압력은 계속될텐데 어제 대책이 안먹힌다는 지적이 있다. 플랜B가 마련돼 있나"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리 스프레드가 100bp 이상 벌어지고 각종 투자자가 회사채 인수를 거부하면서 회사채 발행이 안되고 있다"며 "첫 번째 국정감사 때 ABCP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책 세워달라고 했는데, 대책이 어제서야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최근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에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한도를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도 20조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이 막힌 증권사를 대상으로 3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안일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금융위와 금감원, 업계와 얘기를 나눴고 현재 정부 자금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통위를 개최할 예정인데,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한은은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와 은행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가 포함되면 은행은 이미 보유 중인 은행채를 담보로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들이 은행채를 더 발행해 채권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 오는 27일 예정된 비통방 금통위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또 "여전채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부동산 PF 중에서 시공사 분량을 일부 매입하거나 증권사나 금융권 발행 기업어음(CP)에도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불안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의 자금경색 상황이 레고랜드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시장에서의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이라기보단 최근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했고 환율도 맞물리면서 기본적으로 불안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원도가 (디폴트 선언 전에) 우리(금융위)와 협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추측에 강원도가 이런 파장을 알고 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