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부정·불법 수급 실태조사 실시···사업체계 전면 개편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에너지정책에서 원자력발전 진흥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2030년 30.2%로 늘려잡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8.6%포인트 낮추고,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공급의무(RPS) 이행비율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정부 지원에 대한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시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에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이고 △계통과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국내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2%로 높인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산업부 총괄분과위원회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이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맞춰 2023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행 87대13에서 2030년 60대40으로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 등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RE100에 가입한 25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때 RE100 가입 기업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 RE100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현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풍력은 수월한 허가 수준 때문에 계측기가 난립하고, 과도한 프리미엄과 발전사업 허가 확대로 사업자간 분쟁, 어민 반발·시위가 확산됐었다.
이에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그간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전변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1MW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 제도를 개선해 계통수용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 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또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의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규정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산업발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텐덤셀 등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보급중심 재생에너지 확대정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비용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