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각국에서 2차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IRA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 수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시작했다.
미 재무부의 2차 의견 수렴은 청정수소·청정 연료생산, 탄소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미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Notice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등 7개 국가에서 총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배터리가 북미 국가의 전기차·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조립 요건과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요 해외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등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친환경차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미국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