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기준 연료비' 인상 방안 검토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한전의 요금 체계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있는데, 산업부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이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된 바 있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톤(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유연탄 가격은 t당 124달러에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정부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에서 지난 3분기부터 ±5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연간 최대 한도는 여전히 ±5원으로 묶여 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SMP의 상한제도 정부가 연내 시범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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