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자, 정부가 5G 서비스를 위해 할당한 주파수를 거둬들이거나 이용 기간을 축소키로 했다.  정부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통 3사의 28㎓ 주파수 대역 5G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LGU+)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5G 기지국 의무 설치 수량에 비해 실제 설치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서비스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해당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점검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아 주파수 할당이 인정됐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텔레콤는 30.5점, LGU+ 28.9점, KT 27.3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30점 미만을 기록한 KT와 LGU+는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가 통보됐다.

내달 청문 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30점을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은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이 내년 5월 31일로 6개월 단축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은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인 5G 기지국 1만5000개 구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은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가져 메타버스나 가상·증강현실(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기술로, 미국과 일본 등 외국 통신 사업자는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은 28㎓ 대역의 최소 기지국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 독려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정부는 해당 주파수 대역 신규 이통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한 곳에만 (28㎓)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이통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3년 차 실적을 제출받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지하철 28㎓ 무료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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