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와 관련, 조세제도 전문가는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제언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도 증가해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올해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p),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은 각각 5.9%p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의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실거래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유 교수는 "현실화 계획을 내놓은 2020년 11월 이후부터 집값 급등 및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세 부담이 급증했고, 2019년 이전은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이 부재한다"면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화 계획은 조세·부담금의 형평성 도모 등이 목적이었지만, 집값 급등과 함께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발표할 당시 공시가가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현실화 로드맵 적용 효과까지 더해지며 공통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작년엔 17.2% 뛰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것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현실화율 수정안과 함께 정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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