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제' 개선···배당금 규모 알린후 대상자 확정
'깜깜이 배당제' 개선···배당금 규모 알린후 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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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폐지 수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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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국내 배당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장사들이 결정한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 등록제 역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배당 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세미나에 이어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인 12월 결산법인은 연말에 주주명부를 폐쇄해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이후 이듬해 2~3월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배당금은 약 한 달간의 시차를 두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에서 연말에 주식을 사야 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이사회나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먼저 알린 뒤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는 ‘깜깜이 배당’ 관행에 상장사들의 소극적인 배당 정책이 맞물려 외국인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배당 제도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의 배당수익률은 1.52%로 주요 25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26.7%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41.0%), 영국(56.4%)은 물론 중국(28.4%)보다도 낮은 수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초안 발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배당 제도를 따른다.

정부가 배당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궁극적으로 배당 투자 문화를 안착시키고 저평가 상태인 국내 증시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다. 현행 국내 배당 제도 및 관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국제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1992년 국내 주식시장 문호를 개방할 때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사전 등록을 없애는 대신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적 사항을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 아이디(ID) 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다. 실효성이 사라졌는데도 유지돼 온 대표적인 낡은 규제”라고 했다.

상장사의 영문 공시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는 영문 공시 의무가 없어 외국인들이 주요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국문 공시를 직접 번역하면서 오역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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