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안' 대체로 '환영'
업계, 정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안' 대체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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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온실가스 감축 업체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기업이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이 더 적은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더 할당하는 내용의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탄소배출권의 도입 취지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개선안대로라면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더 받을 수 있오, 이를 시장에 팔아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시설 등에 투자하면 원가만 높아져 오히려 경쟁력을 잃는 구조였다"며 "이번 개선안은 탄소를 줄이는 게 직접적으로 수익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탄소배출권 관련 업체 관계자도 "인센티브와 함께 외부사업 인증절차가 개선돼 사업 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리서치 전문기관인 NAMU EnR 김태선 대표는 "단기적 계획을 보면 정부가 현재 내 놓을 수 있는 방안은 적절하게 다 내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제는 시장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시장조성자를 더 늘리는 등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배출권 가격이 연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2022년 탄소배출권 현물(KAU22)의 가격은 지난 3월 3만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지만 하락을 거듭하며 이날 1만5850원까지 떨어졌다.

시장에 내놔도 배출권이 남아돌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상당수는 내년도 물량으로 이월을 하거나 그냥 소각해버리는 실정이다. 

증권사 등 시장참여 금융사들도 현재 거래보다는 관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선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권이 장내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하는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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