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확대법안 본회의 부결...'블랙아웃' 오나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법안 본회의 부결...'블랙아웃'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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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부결
- 한전, 내년 3월 결산 이후 회사채 발행 못하게 돼...운영자금 없어 전력구매 대금 지급 못하면 전기 공급 불가해져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한전이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전사에 대금을 주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결국은 전기 공급을 못하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2018년처럼 정부가 한전에 긴급 운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정부가 한전에 주는 자금은 모두 국민혈세이기 때문에 결국 혈세로 한전 운영자금을 대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대 여론에 해당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한전은 내년 3월 2022년도 회계 결산 이후에는 추가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일부 회사채 발행, 은행 대출 등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없이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경우 결국 자금이 없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올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솟은 국제 에너지 가격 때문에 발전 연료비가 급증했는데도 이를 전기료 인상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22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총 30조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큰 방법이 회사채 발행인데, 이미 회사채 발행 한도에 거의 도달했다"며 "현재는 은행 대출과 기업 어음 발행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자금 조달을 못해 전력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전기 공급을 못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스로 자금 조달할 창구를 터주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국민혈세를 한전에 투입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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