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先복귀 後대화" vs 민노총 "尹, 먼저 협상에"···파업 장기전 예고
尹 "先복귀 後대화" vs 민노총 "尹, 먼저 협상에"···파업 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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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업무개시명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업무개시명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총파업이 2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원활한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운송거부자들이)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을 논의하기에 앞서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화물연대 파업을 끝내려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 노조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화물연대 파업의 주동자는 윤 대통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파업 해소를 위한 물밑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이 단호하고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어서 국토교통부나 관계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폐노총'이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파업권과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정부가 나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부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노동자가 이렇게 살기 힘들고 더는 죽기 싫다고 몸부림치는데 노동부 장관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투쟁 계획도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2일에는 서비스연맹이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택배노조 등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은 동조 파업에 나선다.

14일에는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거점에서 지난 6일에 이은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21일에는 세종에서 공정위 규탄 결의대회, 22일에는 여의도에서 개혁 입법 쟁취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2차 총파업이 예정돼있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면서 "정부가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거기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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