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떨어진다. 주택공시가 2005년 도입된 이래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처음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부담 등은 줄겠지만 얼어붙은 주택시장 한파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34% 대비 13.29%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노인기초연금 등 63개 행정지표로 쓰이는 중 데이터다. 공시가가 낮아진 만큼 세부담 등이 덜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경감되거나 적어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라고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은 기현상이 발생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이번 조치로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계류돼 있는데 공시가 조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원에서 내년에는 12억8010만원으로 낮아진다. 1주택자인 보유자가 80%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보유세는 올해 372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312만5000원으로 약 60만원 줄게 된다.
다만 현재 시장을 위축시키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 시 취득세와 양도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빈번한 거래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며 "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 내년 저조한 경제성장률 전망 등 영향으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단기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와 가격상승 반전을 이뤄내기는 제한적"이라며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지역의 매각 고민은 낮아지겠지만 이자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고 거래와 관련된 취득·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이슈로 주택을 자주 사고팔거나 추가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을 선택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최근 여러 규제 완화로 상황은 좋아졌지만 고금리 기조, 집값 추가 하락 전망 등에 따라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매수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금리 추가 인상 이후 금리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집값 저점 인식이 생길 때 시장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산업 전반이 악화하면서 정부의 단계적 규제 완화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잇따른 정부 규제 완화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시장이 안정화될 때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권 팀장은 "정권 초기에는 이전 정부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 완화 기조로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는데 미분양 급등, 역대 최저 거래절벽, 건설사 도산 위기 등 연착륙이 아닌 상황이 되자 정부가 최근 잇따라 완화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완화책에도 시장 변화가 없다면 내년 초부터 새로운 정책 카드들을 추가적으로 더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 기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 가운데 시장에서 반응할만한 완화책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향후 시장이 정상화 됐을때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타이밍으로는 적절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