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경기 한파' 예고···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1.6%로 하향
[2023 경제정책] '경기 한파' 예고···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1.6%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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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전망치 외에 가장 낮은 수준
수출 4.5%, 설비투자 2.8% 하락
물가, 올해 5.1%→내년 3.5%로 둔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크게 낮췄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내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질 전망인데다, 올해 경제성장을 떠받친 민간소비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2.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전망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하반기(0.1%)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특히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 2% △한국경제연구원 1.9%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은행 1.7% 등보다도 낮다. 유일하게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1.5%)보다 높다.

이날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한은과 KDI가 성장률을 발표한 것은 10월 산업생산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10월 산업활동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1.5%)한 만큼, 한은과 KDI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년 민간소비는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 여력이 잔존한 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행사와 해외여행이 재개되며 소비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고용 둔화,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영향 등은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상승 영향 등에 기인한다.

내년 건설투자 역시 부동산 경기위축,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며 0.4%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통관 기준)은 내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의 영향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시, 우리나라의 수출도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반면 수입은 올해 19.2%로 늘어나겠지만, 내년엔 6.4%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투자 부진으로 중간재·자본재 수입도 둔화되며 수입 역시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개선에도,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흑자폭이 210억달러를 기록, 올해(220억달러)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품수지는 큰 폭의 수입 감소로 흑자폭이 확대되겠지만, 서비스수지가 해외여행 재개, 운임하락 등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취업자 수 전망치(81만명)보다 대폭 낮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고용시장이 이례적 호조를 보이면서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작용해 실제 고용상황 대비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설명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유가와 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등에 따라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커지지고 있다는 점은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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