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타결···법인세 1%p 인하·금투세 2년 유예 (종합)
여야, 내년 예산안 타결···법인세 1%p 인하·금투세 2년 유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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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4.6조 감액···23일 오후 6시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여야가 법인세를 구간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에 대해 현행 과세표준을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639조원)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한다.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반영키로 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도 4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 보전 지원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 채움 공재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 공원 사업 및 위해성 저감 산업으로 명칭 변경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공제금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이며, △업력 10~20년(300억원) △20~30년(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등으로 구분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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