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연간 예산 60% 이상 집행 예정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94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계획(104만4000개)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둔화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이란 예산을 활용,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9000억원의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 중 집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기채용 추진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우려가 자리한다.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으로, 전년의 8분1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최대한 빠른 집행과 채용을 독려하겠다"며 "매월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 파악·해소하는 등 밀착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11조2000억원은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조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7조원) 등에 집행된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000억원은 명절 등을 앞둔 가운데 품목별 수급관리 안정(3조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7000억원)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한 주요사업 중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선정했다. 해당되는 예산규모는 482조5000억원이다.
이 중 중앙재정(240조원)과 지방교육재정(25조4000억원)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217조1000억원)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비관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상반기 중 각 부처 예산배정계획을 75% 이상 마칠 계획이다. 특히 집행관리 유인을 제고하고자 예산집행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재정지원 인센티브 포상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사업수혜자 등에는 귀속되는 실집행을 기준으로 집행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며, 집행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재정당국 협조요청, 부처간 협의 중재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도 초점을 둘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