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 2023년 과제는
[전문가 기고]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 2023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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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2023년이 밝았다. 코로나19로 폐쇄되고 암울한 시기를 걷고 활기찬 글로벌 시대가 다시 열리는 한해다. 지난 3년간 비접촉 문화로 인한 급변으로 모두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익숙한 비접촉 문화는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변화도 눈에 띠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이어 신차와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는 한계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있지만 아직은 인기차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기다려야 한다. 

중고차 시장도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올해부터 완성차 업계가 시장에 진입하는 시작점인 만큼 소비자의 기대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3년간 시험적으로 제한돼 있으나 허위·미끼매물 등 그 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떨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단점이 사라지고 충전인프라 등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되면서 글로벌 시장은 전기차의 판매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재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약 670만대, 작년은 약 1000만대에 이르고 올해는 적어도 1500만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다만, FTA는 물론 WTO에 어긋나는 국제 관례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보호주의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작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우려는 지속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렌트나 리스 등 상용 목적의 경우 보조금 지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일부나마 규제가 풀리는 양상이나 일반 전기차 판매 등의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제품에 간접적인 탄소세와 같은 왜곡된 제도가 도입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부터 배터리 원자재 중 핵심적인 니켈 원광석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보크사이트 원광석 수출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국제 협력과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당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선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3년 유예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극히 중요하다. 지난해까지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의 기업 환경은 최악이다. 강성노조와 왜곡된 노조 문화는 물론 법인세, 전기비 등 각종 세금과 부담은 다른 해외 선진국 대비 너무 높아서 국내에서 투자하기 힘든 구조의 대명사다. 여기에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기업가들은 갑질을 일삼는 국가 기관과 공무원을 접하면서 점차 해외로 떠나는 기업도 많아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고금리와 긴축경제로 인한 글로벌 위기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는 닥쳐오는 각종 위기를 제대로 해쳐나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슬기로운 판단과 액션플랜이 요구된다. 정치적인 위기와 여야의 대립은 물론 기업하기 힘든 구조는 국내 시장을 공동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산업적 패러다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착륙을 경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제대로 키워내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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