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회 연속 금리인상에 나섰다. 경기둔화 가능성에도 8개월째 5%대에 머물고 있는 고물가를 잠재워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3%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4·5월과 7·8·10·11월에 이은 7회 연속 금리인상이다. 현재 금리 수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1.25%)을 크게 상회한다. 기준금리 3.5%는 지난 2008년 12월 초(4%)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3.50%와 3.75%를 놓고 금융통화위원 간 의견이 3명씩 나뉘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 수준은 3개월 정도 기간 기준금리의 예상 정점이지 정책 약속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5%에서 정체된 고물가···예견된 금리 인상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금융권의 예상과도 부합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67명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 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 다른 33명의 응답자는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관계자는 "높은 물가 오름세와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인상 결정의 주요 근거는 5%대에서 정체된 물가 상승률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12월 물가상승률이다.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5%를 기록했다. 작년 물가 상승률은 1월 3.6%로 시작해, 지난 5월(5.4%) 5%대에 진입했다. 이후 7월(6.3%) 정점을 찍은 이래 점차 둔화됐지만, 8개월째 5% 이상의 물가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물가는 지난 7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 압력이 높다"며 "11~12월은 농산물 가격의 역기저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역기저 영향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설 명절도 1월로 비교적 빠르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12월에도 5%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며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통위는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6%대로 둔화된 美 CPI···금리 인상 변수로

이번 금리인상 결정의 변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였다. 전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해 미 CPI가 전년 대비 6.5%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이다.

그 결과 미 연준의 긴축을 지탱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당초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기존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완화했다. 또한 CPI가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이자, 다음달 예정된 FOMC에서 금리인상폭이 0.25%포인트로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부각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 시장참여자의 95.2%가 미 연준이 2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일 대비 18.5%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또한 최종금리 역시 5%로 하향 조정됐다. 시장 참여자의 78.2%는 미 연준이 3월 0.25%포인트 추가 인상 후(4.75~5%) 금리 인상을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역시 전일 대비 8%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그 결과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 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기조에 맞춰 추가 인상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금리차 유지를 위해서도 선제적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금통위의 인상 결정을 통해 한국의 기준금리는 3.5%,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가 됐다. 양국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포인트까지 축소됐다.

우 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금리 인상기의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1%포인트 수준이었다. 현재 미 정책금리를 고려 시, 3.5%로 인상해 놓을 필요성이 있었다"며 "(금리인상을 통한 부작용도) 양호한 복원력의 금융시스템과 현재 위험정책대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연구원은 "양국 금리차는 역대 최대 폭인 1.5%포인트까지 용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연준이 지난해 12월 점도표에서 시사한 최종금리 레벨(5~5.25%)을 가정하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3.75%까지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대체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 우려 확대···최종금리 의견 '3대3'

한편, 금통위는 경기침체 가능성도 언급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화 대책 등이 더해져 불안이 완화되고 있다"며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금통위는 "향후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통위에서 당분간(3~4개월) 기준금리 정점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금통위원 3명은 최종금리를 3.5%로 보고 그 수준이 도달한 후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면 나머지 3명은 최종금리가 3.75%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