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대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한 바대로 당초 예정보다 두달 앞당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연금 고갈 시점에 대해서는 그간 연금 개혁을 미뤄뤄온 만큼 그 시점은 다소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15일 오전 8시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노후 소득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적절히 설계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 장관은 당초 계획보다 두달 앞당겨 장기추계시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추계시산이란 기금의 소진 시점 및 기금 소진시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 등을 추산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 10월에는 국민연금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및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 장관은 "그간 여러 이유로 연금 개혁을 미뤄왔다는 점에서 고갈 시점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정보와 통계를 정확히 공개하는 한편 개혁 과정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위원회의 회의록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포럼 등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의 방안도 들었다. 국민 의견 수렴에 있어 세대 간 또는 세대 내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조 장관은 "이는 청년 문제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눈의를 해야 한다"며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 그 다음에 재정의 장기 귀속 가능성 등을 봤을 때 연금이 다른 나라에서도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지기는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은 "정확한 결론은 장기추계시산 결과를 토대로 함께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금 수령 액수와 관련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들었다.
조 장관은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을 40%로 잡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을 40년동안 꼬박 내야 받는 금액이고 실질적 소득대체율은 23.5%정도 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긴 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료 인상하고 연계돼 있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노후 소득을 받는 방법이 국민연금도 있지만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또 직장인들에게는 퇴직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다층 구조를 어떻게 적절히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인해 연금 개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금 개혁은 정치 일정에 인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