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LTV·DTI 점진적 완화···저소득층·무주택자 DSR 면제"
추경호 "LTV·DTI 점진적 완화···저소득층·무주택자 DSR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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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1분기 지나면 4%대, 하반기엔 3%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를 지나면 4%대 물가 상승률을,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설 연휴 셋째날인 23일 YTN 뉴스24에 출연해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다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선 이렇게 하다간 서민들,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있어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면 나중에 상환능력이 문제가 돼 자칫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경계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살 때 DSR 규제는 배제하고 DTI·LTV 규제만 하는 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SR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은 예외적으로 DSR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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