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장기 저성장 초래할 것"
한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장기 저성장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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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 이후 생산성 변화 주요 특징·시사점'
코로나 이후 생산성 추세적 하락, 디지털 편중 확대
구조적 비효율 요인 개선, 뉴노멀 대응 등 노력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높아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생산성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켜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들이 위기 이후의 생산성 경로를 변화시키면서, 경제주체들의 성장잠재력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팬데믹 기간 중 생산성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높은 단기변동성 △추세적 하락 △디지털 집약도에 따른 서비스 부문간 생산성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생산성은 팬데믹 직후 빠르게 반등하다가 정체(boom then bust)되는 전형적인 위기시 경기변동적 패턴을 보였다. 이는 팬데믹 패닉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근로시간 조정과 경제내 저생산성 부문의 비중 축소 및 고생산성 부문 비중이 증가 등 산업간 재배분 효과에 주로 기인한다.

추세적으로도 생산성이 하락했다. 팬데믹 충격 직후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이후 둔화세가 심화된 것이다. 이는 불안정한 대외여건, 산업간 재배분효과 소멸, 불황의 청산효과부재 등이 주로 작용한다.

특히 팬데믹 충격은 디지털기술 활용도에 따라 서비스업 내 생산성 격차를 확대했다. 실제 디지털 집약부문은 여타 서비스 부문에 비해 노동투입량의 회복 없이도 생산능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중장기 생산성 면에서 둔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 및 상흔효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위기 이후 예상되는 중장기적 구조변화는 생산과정 전반의 효율성 변동 경로와 기술혁신 경로를 통해 생산성 장기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장기실업 등 인적자본 잠식,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fragmentation)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향후 시장 비효율성 누증에 따른 생산성 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산업 간 진입장벽이 사라지는 빅블러(Big-blur) 현상이 기업 역동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향후 중장기 생산성 경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기술혁신)로 인한 상승효과가 코로나19 상흔효과(생산효율성 하락)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이 주요국 평균수준에 비해 크게 미달된다는 점이다.

OECD 국가별 생산효율성 및 기술혁신 속도 (자료=한국은행)
OECD 국가별 생산효율성 및 기술혁신 속도 (자료=한국은행)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생산효율성 수준은 미국 대비 59.9%다. 이는 OECD 회원국(73.2%)뿐만 아니라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1인당 명목GDP 3~5만불)의 평균치(70.8%)를 크게 하회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생산성 확충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및 규제 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정선영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은 "기업의 경우 인적자본 확충과 무형자산 투자확대 등을 통해 기존의 조직 및 사업구조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낮은 만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과장은 "신규기업 진입이나 산업·기술 간 융합 등 기업간 경쟁과 혁신적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장집중화, 양극화 심화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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