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세분화 도입·인터넷은행 활성화 등 거론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의 '돈 잔치' 관련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효율적인 시장 가격 형성을 위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19년 제1금융권인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했으며,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원화대출금 또한 5대 은행의 점유율이 67%로, 사실상 5대 은행이 예금·대출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은행 신설을 유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이 확대됐다.
국내에서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거나 인가 세분화 도입 등 방안으로 완전 경쟁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은행의 과점적 경쟁 구도에 대해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거론되진 않았으나, 금융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는지와 관련해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