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한영웅’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애서 청소년들이 마약(펜타닐)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남용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 마약범죄는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학원에서 만난 친구 2명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사건,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구한 뒤 쿠킹호일에 올려 열을 가하여 흡입한 사건 등을 보더라고 마약범죄가 더 이상 성인들만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마약이라는 불리는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로 매우 강력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청소년들은 이를 구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 방문, “허리디스크 등으로 아프다”는 말로 의사로부터 많은 양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는다. 나아가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목’으로 분류돼 이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범죄로 분류돼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펜타닐 오·남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허리디스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처방받았을 뿐, 오·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해도,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처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 안 된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청소년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별다른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선망하는 연예인, 유명인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돼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것도 한 요인이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육이다. 학교에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처벌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 마약범죄를 처벌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보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력이 다소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집단을 따라 호기심에 마약을 접한 뒤 중독으로 이를 끊지 못해 계속해서 범죄에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로 보고 접근하기보다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보아 전문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마약은 백해무익하다. 마약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전과자로 만들어 결국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마약으로 인생이 파멸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한다.
마약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여러 마약사건을 다뤄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