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자 줄줄이 구속···외풍 시달리는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자 줄줄이 구속···외풍 시달리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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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 모 국장·차 모 과장 등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인물 구속 기소
당시 심사위원 "사실과 전혀 달라"···일각에선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주장도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에 잇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7일 양 모 방통위 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국장이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자, 심사위원들이 평가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장에 몰래 TV조선의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3월 방송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여부를 심사받았다. 통상 종편·보도 채널의 경우 3~5년 주기로 재승인 심사를 받는데, 당시 방통위는 방송·법률·경영·기술 등 5개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TV조선에 653.39점(1000점 만점)의 점수를 줬다.

재승인 심사 기준은 650점은 넘었지만, 방통위는 TV조선에 총 6개 심사 항목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기준(210점 만점에 105점) 이하인 104.15점을 주며 '조건부 재승인' 대상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TV조선에 11개 조건 사항을 전달하고 해당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3년간 지켜보겠다고 했다.

감사원과 검찰은 당시 방통위가 해당 항목에 과락 기준 이하의 점수를 준 것에 대해 고의로 평가 점수를 낮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방통위 양 모 국장을 비롯한 심사 관계자들에 잇따라 구속 영장 청구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에도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차 모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지원정책 과장으로 근무하며 평가점수 조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임위원들에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했다는 이유다.

또 당시 심사위원장으로 있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6일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방통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에 당시 심사위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감사원이 평가 점수 조작의 근거로 제시한 '점수 수정 흔적'과 관련해선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사를 맡은 정미정 박사와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해 9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에서 방통위 담당자들이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 3명에 알려줬고, 이들이 심사위원에 평가점수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변경 과정까지 온전히 기록하자는 방통위 지침에 따라 점수 수정 시 기존 점수에 가로 두 줄을 긋고 다시 채점한 점수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통위 압박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한 시도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 노조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권이 방통위를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 정권 수호의 앞잡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통위법 목적은 사라지고, '대통령 소속'이라는 껍데기만 남기려는 듯 표적 수사를 넘어 위원회 피말리기에 나섰다"며 "소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 공무원 노동자 수십명이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 당하고, '정치 사상 검증'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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