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자료 분석···필요시 추가 현장 조사 진행 예정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나흘간(공휴일 제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관련자 진술 등을 벌이고 필요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관건은 은행 간 담합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힌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신고 없이 진행된 직권조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사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입장에선 무리한 조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사를 통해 담합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약 4년에 걸친 조사·심의 끝에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참고 자료를 통해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서도 요금제·단말기 장려금 등을 담합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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