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AI 규제, 기술잠재력 막아···시장 자율 규제 필요"
"섣부른 AI 규제, 기술잠재력 막아···시장 자율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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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챗GPT 열풍, 인공지능에 관한 새로운 챕터의 시작' 간담회 개최
14일 서울 서초구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굿인터넷클럽'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AI 윤리와 관련해 시장 자율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수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박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챗GPT 열풍, 인공지능에 관한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인공지능을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술자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법과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I 산업 관련 규제를 섣부르게 도입할 경우, 생각지 못한 기술의 잠재력을 막을 수 있다"며 "개발 단계에서 의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두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규제할 건지 빠르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초거대 AI 산업과 관련한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7개 AI 산업 육성 법안을 하나로 묶어 심사 의결했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챗GPT가 최첨단 기술 수준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 충격을 던졌다"며 "국내 AI 기술 발전과 국가 역량 집중투자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클럽에는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수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박사, 윤영진 네이버클라우드 글로벌AI비즈니스 리더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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