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주들, 공정위에 '수수료 갑질' 본사 신고
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주들, 공정위에 '수수료 갑질' 본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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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연합회 "KT스카이라이프, 부당 조건으로 계약 압박"
사 측 "용역 대가 50% 인상 시 경영 상 타격···수용 어려워"
(사진=KT스카이라이프)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주연합회는 본사가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14일 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주연합회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 측은 이날 오전 본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대리점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본사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들은 매년 본사와 설치·수리 업무 위탁 수수료와 같은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대리점 점주들은 올해 계약 종료 시점인 오는 6월 이전 계약 갱신에 앞서, 본사가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며 계약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대리점이 본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 △가입자가 계약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대리점으로부터 영업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대리점법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광수 KT스카이라이프대리점연합회장은 "본사가 부담하는 용역 대가를 50% 올리는 안을 제안했으나, 본사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점주들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연합회 측이 요구하는 용역대가 50% 인상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꾸준히 도급 대가를 인상해 42%까지 인상했고, 타사 대비 동등하거나 일부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연합회 측이 요구하는 전체 50% 인상안은 경영상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 측에 양측 모두 상생할 수 있는 TV 설치건 2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21년 4월에도 수수료 환수 등 위탁 계약에 관한 문제로 대리점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연합회 측은 본사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조정 신청을 취하했지만, 이후 조정 과정에서 약속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조정 과정에서 약속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연합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연합회가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은 공정위가 당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양측 조정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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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3-03-15 21:21:19
10년전 LG유플러스 대리점 갑질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거 같네요 그당시 유플러스 부사장이....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