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기정통부가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이들 위주의 주파수 배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수립을 위한 전파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통신사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도구인 주파수 배분을 바탕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최근 주파수라는 한정된 국가자원을 이용하는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임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이어 "특히 인프라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과 긴 호흡을 가지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사건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5G 네트워크 투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가 올해 말까지 이용하기로 한 5G 28GHz 주파수 대영 이용권이를 박탈한 바 있다.

홍 실장은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이를 배분하는 전파 정책은 사업자간 경쟁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기반"이라며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주파수가 제공되는 게 당연시되던 기존 배분 구조를 변화시켜 통신 시장에 자극을 주고 다시 한 번 경쟁과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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