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시 속도제한' 등 민생과제 추진···'임금 공개' 채용공고는 논란
대통령실, '도시 속도제한' 등 민생과제 추진···'임금 공개' 채용공고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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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개는 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등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도 있어 시행시 주의가 요구된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입사 전 단계에서 임금 협의를 완료하는 데 굳이 채용공고 단계에서 공개하면 중소기업만 인력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 △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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