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법정기구화 연내 추진
방통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법정기구화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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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운영···포털 뉴스 개선 방안 마련 계획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빠른 시일 내 새롭게 구성해 2~3개월간 운영하며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할 경우 제휴평가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적 규제도 받게 된다.

한편 제평위는 지난 22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안에 따라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 이후 6년 만에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그간 제평위는 운영 기간 심사와 퇴출 기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포털과 제휴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퇴출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양대 포털은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민간의 제평위는 헤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현재의 제평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요청을 반영했다"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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