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P2E(Play to Earn)를 사실상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동료의원 11명과 공동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에 메타버스를 통한 P2E 게임의 사실상 합법화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P2E 게임 규제의 핵심은 온라인 상 가상자산을 현실 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하는 것을 금지한 데 있다. 그러나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24조 1항에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보유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항에는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 자산의 처리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다. 메타버스 내 P2E 게임에 대해서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허용해 준 것이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조항의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의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 사례로 '메타버스 내 자산의 환전'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만큼, 허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타버스와 P2E 관련주로 손꼽히는 위메이드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2E 합법화 법안을 허 의원만 발의한 것은 아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위메이드 방문 내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P2E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월 김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제21조는 메타버스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메타버스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환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가상자산의 환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안 통과 시 P2E가 합법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P2E와 코인을 각각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게임산업법 또는 특금법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게임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고의적 사기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해당 법안 두 개는 모두 현행 게임산업법을 우회하여 메타버스를 활용, P2E 게임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특히 법안 통과 시 특정 회사가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해당 기업의 접촉이 잦았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P2E 청문회를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 경위와 기업간 유착고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하고 '코인 로비'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운영위원회의 위메이드 관계자 국회 출입 기록 공개를 의결하며 해당 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출입 기록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9월 23일 허은아 의원실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4월 7일 윤창현 의원실까지 총 14회를 방문했다.
구체적으로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3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3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1회 △정무위원회 1회 등이다.
허은하 의원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 문자를 통해 자신은 위메이드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