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NCR·유동성 산정 방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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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총위험액 6년간 4배 증가···자기자본보다 빨리 늘어"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역량 제고 위한 구체적 추진 과제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5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제도 개선과 유동성 산정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후원하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가 8일 거래소 콘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회사의 체질 개선과 내부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 첫번째 세션에서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증권사 총위험액이 33조7000억원으로 2016년(9조4000억원)보다 약 4배 증가해 같은 기간 자기자본 증가율(약 1.8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증가 등 신용위험액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 증권사 유동성 비율은 약 12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위기상황에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대량 환매요구가 발생할 경우 순유동성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소형 증권사 등 증권사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NCR 규제 적용과 유동성 비율 산정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자산가격 조정 등을 제시했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NCR 비율이 100%를 밑돌면 부실자산 처분 등 경영개선 권고를 하는 식으로 개입한다. 

이어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부장이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는 2022년 391조9000억원으로 2000년 10조원 대비 약 39배 증가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책임준공확약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2020년 5조7000억원에서 2022년 17조800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 시공사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은 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PF 사업장의 실질위험도, 변제 순위 등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 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유동성 비율 산정시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는 등 증권사 유동성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책임경영 기반 조성'을 주제로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운용사례'와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장기 성과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선'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황은아 준법감시인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노하우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조직은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듣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흥진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원보수성과평가기간(통상 1년)이 해외(통상 3년) 대비 짧아 단기 성과주의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며, 성과 평가기간의 연장과 조정·환수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수와 장기성과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릴레이 세미나에서 업계의 다양한 건의와 전문가의 제언이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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