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변화 맞춰 상품 판매채널도 고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중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임기 2년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11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총 11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위원은 이항용 한양대 교수, 이진혁 고려대 교수, 최동범 서울대 부교수, 주정환 UNIST 부교수, 임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은 세종대 부교수, 조혜진 인천대 부교수,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김민기 KAIST 부교수, 현우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이영민 서울대 산학협력교수 등 11인이다.
평가위원회는 이날 개최한 첫 회의에서 제3기 경쟁도평가부터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동일 업권 내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 기업집중률(CR)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왔다. 예컨대, 은행업의 경우 은행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대출 분포 등을 바탕으로 업권 집중도를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방식은 IT 기반의 빅테크·핀테크 등장 등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카드업의 경우 빅테크 간편결제 이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보험업권도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공급측면의 경쟁도(시장 집중도)와 더불어 상품 간 비교가능성, 상품 전환 경험·용이성 등 수요측면의 경쟁 요인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평가대상부터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 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의 경우 상품 간 대체가 불가한 만큼 구분해 평가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경쟁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권이 없는 경우 등에는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했다.
평가위원회는 이같은 평가방식을 바탕으로 내년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 중 평가의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후에는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향후 경쟁도평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