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ggarggar@seoulfn.com>내년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일반은행과 같은 금산분리의 원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은 "인터넷 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예대업무가 허용된다는 점과 인터넷 은행이 도입된 미국·일본·홍콩·싱가폴 등 해외에서도 기존 은행법률 내에서 인가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의 소유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기존 시중은행의 1000억원보다는 적고 지방은행의 250억원 보다는 많은 수준인 500억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 연구원은 금융실명제의 적용방안에 대해 "계좌개설과 관련한 법적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체계 및 법개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하는 방식 ▲업무제휴협약에 의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대면확인 방식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SK 왕윤종 상무는 "어떤 제도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가 높은 상황에서 인터넷 은행의 도입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새로운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말로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금산분리가 없어질 때 생기는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고, 금산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소니뱅크를 예로 들며 "최소한 일본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995년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미국 SFNB(시큐리티퍼스트 네트워크뱅크)의 설립 이후 영국 및 일본·EU·홍콩·싱가폴 등으로 확산된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이나 자동화기기(ATM)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은 금리·수수료·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의 증대 ▲비용절감에 의한 경영성과 개선 ▲신상품 개발의 촉진을 통한 금융혁신 등의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인터넷 은행의 설립에 대한 내부안 검토를 대부분 마친 상황으로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올해 안에 은행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의 소유규제나 금융실명제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김인기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임호 한양대 교수, 고동성 성균관대 교수, 김인석 금융감독원 실장, 왕윤종 SK상무, 윤성은 은행연합회 부장,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 한준성 하나은행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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