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증권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 ©서울파이낸스 |
이후 서브프라임사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됐고, 신용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높은 등급 부여의 오류가 정보전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로 집중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국제적 규제강화논의는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선진화를 위해 타산지석으로 삼아, 구체화된 규제강화안을 가지고 아직은 초기단계인 국내신용파생상품시장의 성숙과정에 맞춰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9일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혁신과 규제방향'세미나에서 한국증권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은 "투자자의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자체적인 정밀 실사(due diligence)기능이 약화돼 있다"며 "또한 회계 및 공시의 미비로 인한 정보의 불투명성은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방해했다"고 밝히며 서브프라임사태문제는 구조화상품 신용평가문제가 가장 큼을 꼬집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통경로는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가지고 은행이 CDO를 발생했고, 이 서브프라임 CDO처리유형은 은행의 직접보유, SIV 등과의 부외거래, CDO를 이용한 헤지였지만 각각 이는 신용등급과 시장가격하락으로 손실, SIV의 부실로 인한 장부손실로 환원 및 모노라인의 부실로 헤지불능 등 모든곳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국제기구인 IOSCO는 신용평가사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개정을 지난 5월에 발표해 이해상충, 정보 불투명성의 문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의 SEC는 투자자의 과도한 의존 현상의 근거가 되는 규제를 통한 권위부여를 막기 위해 관련 신용평가정보에 기초한 제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모기지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유럽또한 EU차원에서 신용평가의 업무 표준제정과 신용평가업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안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남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신용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의 거래가 예상되므로 국내신용평가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IOSCO의 행동강령 개정에 대응해 국내 신용평가사의 행동강령 개정이 요구되며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수립과 등급쇼핑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무의뢰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단계가 정착되면 점차 구조화 상품의 신용등급체계를 개선해 장기적으론 신용평가에 근거한 규제의 개정으로 권위부여를 최소화해 투자자의 과도한의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파생상품이 결합된 ABCP와 같은 부외상품의 거래 증가에 대해 투명성 강화 및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상법의 개정으로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신용구조화상품의 거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직 국내 장외파생상품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선진시장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금융 인프라의 선진화 차원에서 장외파생상품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동안 금융혁신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있던 거래이후단계의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모기지사태로 인해 향후 국내신용파생상품시장이 타산지석으로 삼아 점차 발전해 나갈 모습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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