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기업집단 88개 지정···김범석·송치형 동일인 제외
공정위, 공시기업집단 88개 지정···김범석·송치형 동일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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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우려 차단 기대"
공정위 "지정 기준 명확히 한 것"···재계 "외국인 총수 특혜 우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업계 처음으로 포함···방시혁 동일인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은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처음으로 포함됐고 방시혁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관광업종인 파라다이스와 소노인터내셔널, 의류업종 영원도 새로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각각 82개, 3076개에서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다.

김범석 의장과 송치형 회장은 올해 이뤄진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 적용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시행령에서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각각 쿠팡㈜,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일인 지정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예를 들어 김범석 의장의 가족 중 쿠팡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동일인은 쿠팡이 아니라 김범석 의장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법인 총수 지정에 해당되는 국내 대기업 집단이 쿠팡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재계에서는 "법인 총수 지정 요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경영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동일인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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