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대표이사 '내부통제 총괄' 책임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대표이사 '내부통제 총괄' 책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 특성·규모별 제출시점 차등 규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관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된다.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제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