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혹 속 대왕고래 프로젝트,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기자수첩] 의혹 속 대왕고래 프로젝트,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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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사용하는 에너지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석유가 난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우리나라가 '혹시나' 산유국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의혹들로 정치적 쇼에 불과한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시추작업에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가.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더불어 정부는 액트지오가 세금 채납으로 인해 계약 당시 법인격이 제한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분석을 맡은 엑트지오에 대한 의혹들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야당은 그 의혹들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문제는 1회당 1000억원, 총 5000억원 이상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실제 시추 작업을 진행해야 석유 매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적 책임이 석유의 실제 매장 여부에 배팅돼, 잭팟이 터지면 여당, 아니면 야당의 승리로 끝나게 될 형국이다. 

현재까지만 공개된 상황만 보면 여당이 불리하다. 실제 석유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매장량과 경제성 등 또다른 문제들이 뒤를 이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절차의 정당성'이다. 의혹 없는 절차로 투명하게 진행됐고 앞으로도 진행된다면 시추가 실패하더라도 여당은 그나마 올바른 절차상에서 진행했다는 '변명'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석유공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미래가치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만 막대한 투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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