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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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4개월 만에 취소···자본급 납입 미비 등 이유
선정 과정 검토 부족 비판에 '과기부 책임론' 이어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스테이지엑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스테이지엑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4 이동통신 출범이 또 다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사유에 대해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하는 등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였다.

이 가운데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시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초에 사업자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주파수를 할당하며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4 이동통신사 유치 계획을 두고 최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밝힌 시점 부터 총선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이 아니냐나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자본 관련 잡음이 나왔을 때도 믿고 맡기자는 입장이었던 과기부가 자본 관련 잡할당 신청 적격 통보 후 갑작스럽게 할당을 취소하는 것은 과기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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