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희 칼럼] 미 대선 결과가 미칠 파장
[홍승희 칼럼] 미 대선 결과가 미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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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언론에서는 국내 정치적 이슈에 온통 관심이 쏠려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워낙 국내 이슈들의 향후 진행상황이 미래에 미칠 파장이 크고 또 과거에 비해 한국의 미국 의존도가 다소 떨어진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이 여러모로 한국의 갈 길에 걸림돌이든 디딤돌이든 큰 역할이 남아있어서 미국 대선을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 많다. 그 가운데서 대중적으로는 트럼프의 한국 핵무장 허용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적 여파에도 더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의 대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내 여론은 트럼프 우세로 확실히 기울었다는 조사들이 많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의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도 한다.

그동안 미국의 정치 풍향에 우리 못지않게 예민하게 대응해온 일본은 이미 트럼프 쪽으로 대미 정책의 채널을 옮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에 비해 한국 정부는 그쪽으로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 보여 괜찮을지 모르겠다.

핵무장 여부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이 가장 큰 변수이니 그것대로 다각도의 외교적 활동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무슨 일을 벌일 사안도 아니니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알 수 없는 사안이라 일단 접어두자. 하지만 트럼프식 경제외교가 한국에, 또 세계경제에 어떻게 작용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드러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아직 바이든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처럼 노골적으로 트럼프에게 줄을 대는 것도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미국 내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자산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몇 달만이라도 현 정부와 척을 져서 좋을 일은 없을 테니까.

트럼프의 외교방식은 이미 한차례 경험했으니 과거 방식에 맞춘 대응책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정부나 기업에 만연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번 4년간 스스로 미진했다고 트럼프 스스로 분석할 대목은 분명 있고 따라서 앞으로 똑같은 방식이 되풀이된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흔히 트럼프에 대한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층은 저소득 백인층이라고 평가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 현재의 정부에 등을 돌리고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는 경향이 어느 나라에서나 일반적인 나타난다.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졌다지만 소득 증가는 둔화되고 물가는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더 많은 저소득층과 더불어 계층 추락의 위기감을 느끼는 일부의 중산층까지 실망한 유권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야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택하든 트럼프를 택하든 그저 결과에 따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경제에 어떻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는 절실하다. 안보 문제 역시 어느 쪽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이 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이슈이지만 핵심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과 달리 단지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대외기조가 극적으로 바뀔 허약한 시스템은 아니다. 그렇다 해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국제사회가 국가별 각자도생에 나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미국의 정치시스템마저 과거보다는 그 변화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경제가 매우 힘든 한국의 상황은 국내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돌파하기 힘들지만 소비가 죽어가는 시장 상황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버렸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일즈를 위해서도 각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현지 생산을 더 늘려나가야 하니 국내 일자리는 이래저래 사라져 갈 원인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도 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흘러간 이론만 붙들고 있는 정부와 경제 관료들은 그야말로 국민 대신 기득권 카르텔을 위해 복무하는 집단이라는 평을 들어 마땅하다. 미국을 추종하면서도 미국이 왜 해외기업들을 자국 내로 끌어당기는지를 보고 배우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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