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표시" vs "충분히 고지"···소송전으로 번지는 '생숙' 갈등
"주택으로 표시" vs "충분히 고지"···소송전으로 번지는 '생숙'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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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집'으로 알고 분양받아···홍보 문구엔 '주택·주거' 용어 표기
수분양자가 잔금 못치르면 시행·시공사도 기대했던 현금 확보 어려워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등 계약 취소 소송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공사 현장 (사진=오세정 기자)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공사 현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부동산 활황기에 규제가 심한 아파트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등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당장 분양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특성상 전세를 놓을 수 없고 소유자 실거주까지 막히면서 시공·시행사와 수분양자 간 갈등으로 소송까지 가는 모양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사기 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의 핵심 주장은 분양 당시 일반적인 '집'인 줄 알고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관련 유튜브 영상에는 입주, 집, 주거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고, 소형 타입 홍보영상의 경우 신혼부부, 1인 가구에 안성맞춤이라는 홍보 문구가 있어서 아파트와 같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도 홍보됐다고 한다. 

이곳은 지하 6층~지상 15층, 5개 동, 총 876실 규모로 올해 8월 준공·입주를 앞두고 있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 분양 당시 84~88㎡ 분양가가 14억~17억원에 달했고, 청약에 57만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57대 1을 기록했던 곳이다. 분양 직후 프리미엄이 2억원씩 붙기도 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양자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숙박업 신고를 해야만 하게 됐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는 10월 부터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해 시공사이면서 르웨스트 시행사의 큰 지분을 가진 롯데건설은 이곳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분양 당시에도 수분양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았다. 2021년 8월 당시 분양을 할 때, 정부에서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는 것이다.

르웨스트 분양자들은 8월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현재 수익형 부동산침체로 숙박 등의 임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호텔같은 숙박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등은 계약은 할 수 없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도 축소되면서 전세를 놓을 수 없는 수분양자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이곳의 총분양가는 1조5000억원가량이며, 이중 남은 잔금이 30%라고 쳐도 현재 잔금만 4500억원 가량이 된다. 이들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롯데건설 측도 기대하던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롯데건설 측은 "르웨스트는 정당한 계약이며 지금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의 사유는 없다"며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바꾸는 쪽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오피스텔 전환은 쉽지 않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형평성을 이유삼아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차대수며 복도 폭 요건 등도 까다롭다. 때문에 현재 전체 생활숙박시설 10만가구 중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1000가구)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슷한 사유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중구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수분양자 15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대우건설과 코리아신탁, 분양대행사인 미래인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실거주가 가능한 준주택처럼 속여 '불법 분양'했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1차)' 수분양자 80여명도 조만간 건설사와 분양대행사, 시행사를 대상으로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가 불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 '송도유림스카이오션더퍼스트'와 '해운대에비뉴', 충남 아산 '한화포레나천안아산역' 등 수분양자들 역시 소송을 검토·진행 중이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분양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진환 변호사는 "전국의 대다수 생숙 사건은 법원을 통해서라도 강제 리콜과 같은 소송 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생숙이 도시계획을 망가뜨리는 불법시설로 전락하든지, 수분양자가 수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해를 떠안든지 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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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2024-07-12 07:09:26
거주가 가능하다고해서 분양받았습니다
용도변경이든 준주택이든 살게만 해주십시요

이렇세 2024-07-10 21:45:32
자발적 리콜로 소비지보호하라

박군 2024-07-10 21:25:48
실거주가능하다고 홍보하니 생숙에 그렇게 몰린거지 누가 모텔을 수억씩주고 분양받나.

Ydwn86 2024-07-10 21:25:42
대기업갑질이네 서민등꼴뽑아먹을라고 대표적인친일기업

김지우 2024-07-10 21:24:06
명백한 사기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