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종부세 폐지해야"
국토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종부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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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필요한 지역은 선별해 남겨두는 보완장치도 필요할 것"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종부세 아닌 정상 재정방식 통해서 달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정부안 협의 중···재정 소요도 추산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된다면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등 보완장치 마련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으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대출 실적을 보니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며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부분은 저출생 문제의 극복"이라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청년과 신혼·출산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한다.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올해 안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속철도망과 간선도로망, 지역 거점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메가시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가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서 박 장관은 보증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회의에서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국토위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피해자의 전세대출·신탁사기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 소요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연구원이 낙찰 예상가,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한 재정 소요를 추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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